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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측, 이선균 언급 인권위 제소 검토 왜?

3,979 0 2024.05.29 00:31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호중 법률대리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다.

조 변호사는 28일 SBS와 인터뷰에서 배우 이선균(1975~2023)이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호중은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당시 김호중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귀가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했다. 결국 김호중은 약 6시간 동안 저비타가 정문으로 나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가려면 경찰이 문을 열어줘야 한다.

당시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너무 억울하다"며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24일 구속 돼 조사 받고 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사고 후 매니저 A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모씨는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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